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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대기업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 3년간 2천건

다이하드강 0 15 10.03 17:12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보만 290건
김정훈 의원, 공정위 자료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소기업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으로 제보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건수가 지난 3년간 2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제대로 못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받는 '익명제보센터'를 2015년 설립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익명제보센터에는 총 2천1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제보 건수는 2015년 312건, 2016년 316건, 2017년 766건, 올해 1∼7월 718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가 급증했다.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관련 제보 건수가 1천563건(74.0%)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유통업 관련 제보가 549건(26.0%)으로 뒤를 이었다.


익명제보센터 하도급 분야에 신고된 대기업을 보면 현대위아가 총 6건,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이 각 5건, 포스코와 현대자동차가 각 4건, 삼성중공업 3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센터 설립 후 3년 만에 제보 건수가 2천건을 넘은 것은 그만큼 대기업의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고된 내용 중 조치가 완료된 건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등 처리 속도가 빠르지 못한데, 좀 더 신속하게 피해 제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김정훈 의원
질의하는 김정훈 의원(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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